트럼프 vs. 트위터... 133억원으로 끝난 소셜미디어 전쟁

2021년 트럼프 계정 영구 정지를 시행한 트위터 (현 X) (출처: reuters)

1. 트럼프 대통령과  X (구 트위터) 간 법적 분쟁

• 트럼프, 트위터(현 X) 및 당시 CEO 잭 도시(Jack Dorsey)를 상대로 소송 제기.
• 배경:
  • 2021년 1월 6일 미 의사당 폭동 이후, 트위터가 트럼프 계정 영구 정지.
  • 트위터 측: 트럼프의 게시물이 폭력을 부추길 위험이 있다고 판단.
  • 트럼프 측: "트위터가 나의 수정헌법 제1조(표현의 자유) 권리를 침해했다" 주장.
• 소송은 샌프란시스코 연방 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2022년 연방 판사가 소송을 기각.
• 트럼프, 항소 진행 중이었으나 2025년 2월 9일 양측이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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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합의 및 법적 결과

2월 11일, 아들과 함께 백악관에 방문한 일론 머스크 (출처: JIM WATSON/AFP via Getty Images)

• X, 트럼프에게 약 1천만 달러(약 133억 원) 지급하여 소송 종결.
• 트럼프 측 변호사 존 켈리(John Kelly), 합의 사실 확인:
  • “소송은 해결되었다. 세부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
• 2025년 2월 12일, 제9순회 항소법원(9th Circuit Court of Appeals), 사건 공식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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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메타 (Facebook·Instagram)와의 유사 소송 및 합의

• 2025년 1월 29일, 메타(Meta)가 트럼프와의 소송에서 2,500만 달러(약 330억 원) 지급 합의.
• 메타, 2021년 1월 6일 폭동 이후 트럼프 계정 정지 결정.
• 트럼프 측, X와 유사한 논리로 소송 진행 후 합의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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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머스크와 트럼프의 관계 및 정부 개입

• 일론 머스크(Elon Musk), 2022년 10월 트위터를 $440억 (약 58조 5200억 원)에 인수.
• 머스크, 2022년 11월 트럼프의 X 계정 복원.
• 머스크, 트럼프 대통령의 정부 지출 삭감 프로젝트(DOGE,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책임자로 임명.
• 머스크, 트럼프의 재선 캠페인에 $2억 5천만(약 3325억 원)이상 기부.

트럼프 재선의 기쁨을 만끽 중인 일론 머스크 (출처: Susan Walsh/A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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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 트럼프, X 및 Meta와의 법적 분쟁에서 합의를 이끌어내며 소송 종료.
• 트럼프의 계정 차단과 관련한 표현의 자유 논란은 여전히 지속.
• 머스크와 트럼프 간 협력 관계 강화 → 정부 효율성 개선 프로젝트(DOGE)에서 머스크의 영향력 확대.
• 향후 소셜미디어 플랫폼과 정치적 인물 간 검열·표현의 자유 논쟁이 재점화될 가능성 있음.

 

 

자료출처

Musk's DOGE cuts based more on political ideology than real cost savings so far | 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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