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반도체 보조금 리셋 버튼 누를 준비중?

트럼프, 반도체 보조금 조건을 변경할 예정인 것으로 (출처: reuters.com)

• 트럼프 행정부, 반도체법 (CHIPS and Science Act) 지원금 재검토 및 재협상 추진.
• 해당 법안은 미국 내 반도체 생산 확대를 위해 $390억(39B) 규모의 보조금 제공을 목표.
• 새 행정부, 기존 지원금 수혜 기업들의 계약 조건 변경 가능성 시사 
• 일부 반도체 자금 지급 지연 예상.

주요 변경 사항 및 논란

• 기존 법안 수정 검토:
  • 바이든 행정부가 추가한 조항 검토 중:
    • 공장 건설 시 노조 노동력 사용 의무화.
    • 공장 근로자를 위한 저렴한 보육 서비스 제공 요구.
• 해외 확장에 대한 백악관의 우려:
  • CHIPS 법안 보조금을 받은 후 중국 등 해외 공장 확장 발표한 기업들에 대한 재검토.
  • 대표적 사례:
    • 인텔: 2023년 10월 중국 조립 및 테스트 시설에 $3억 투자 발표 (CHIPS 법안 지원금 수령 후).
    • TSMC,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국 내 주요 제조 시설 운영 중.

기업별 지원금 및 입장

2017년 백악관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전 인텔 CEO 브라이언 크르자니크 (Brian Krzanich) (출처: Chris Kleponis-Pool/Getty Images)

• CHIPS 법안 지원금 주요 수혜 기업:
  • 인텔(Intel): $22억(2.2B) 지급 확인, 추가 언급 거부.
  • TSMC: $15억(1.5B) 수령 완료, 백악관 정책 변경 관련 언급 거부.
  • GlobalWafers: 텍사스 및 미주리 공장 프로젝트에 $4.06억(406M) 지원 예정, 아직 계약 변경 통보 받지 않음.
• 주요 기업들 침묵:
  • 삼성전자, SK하이닉스, Hemlock Semiconductor, Bosch는 논평 거부.
  • Micron과 GlobalFoundries는 응답하지 않음.
• TSMC 등 일부 기업들, CHIPS 프로그램 사무국과 계속 협력 중.

정책 변화의 영향 및 전망

• 기업 입장:
  • 미국 내 반도체 생산 확대를 위한 투자 계획에 불확실성 증가.
  • 보조금 재협상 시 일부 기업의 미국 내 투자 계획 조정 가능성.
• 정책적 의미:
  • 트럼프 행정부, 반도체 산업 보조금에 대한 정부 개입 축소 가능성 시사.
  • 미국 내 생산 확대 요구 강화 가능성, 중국과의 기술 경쟁 고려.

행정 명령 및 법적 영향

• 트럼프 행정부, 다양성 및 포용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행정 명령 발표, CHIPS 법 검토에 영향 가능성.
• 법안 재협상 시 기존 계약 및 산업 운영 방식에 대한 변화 가능성 증가.

 

핵심요약

• 기존 CHIPS 법안 계약 재협상 진행 가능성
• 백악관, 반도체 기업들의 해외 투자 확대에 대한 대응 강화 가능성.
• 미국 반도체 제조업체 및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 지속 모니터링 필요.

 

 

자료 출처

Exclusive-Trump prepares to change US CHIPS Act conditions, sources s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