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눈에는 눈, 관세에는 관세' 정책 본격화

2월 13일 상호 관세 정책에 서명한 트럼프 대통령 (출처: REUTERS/Kevin Lamarque )

정책 개요 및 배경

• 트럼프 대통령,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s)' 정책 서명 및 로드맵 발표 (2025년 2월 13일).
• 미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모든 국가에 동일한 세율 적용하는 정책으로, 무역 불균형 해소 및 경제·국가 안보 강화를 목표.
• 단일 관세율 적용이 아닌 국가별 맞춤형 관세 부과, 비관세 장벽(규제, 부가가치세, 정부 보조금, 환율 정책 등)도 포함.
• 정책은 즉시 발효되지 않으며, 수 주 내 시행 가능성.

주요 타겟 국가 및 협상 계획

나라별 미국 수입품에 부과하는 평균 관세율 (출처: nytimes.com by Karl Russell)

• 첫 번째 검토 대상: 무역 흑자가 크거나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들.
• 주요 타겟 국가:
  • 중국, 일본, 한국, 유럽연합(EU): 미국 제품에 대한 높은 관세 부과.
  • 인도: 미국 제품에 대한 가장 높은 관세 부과 국가 중 하나.
• 트럼프 대통령 발언:
  • "미국이 관세를 내리는 것도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 미국이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문제."
  • "각국이 미국과 공정한 무역을 원하면, 미국도 기꺼이 협상할 것."
• 목표: 일부 국가와 협상을 통해 관세 인하 유도.

현재 시행 중인 무역 조치

• 2025년 3월 12일부터 모든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 부과.
• 중국산 제품에 10% 관세 적용.
• 캐나다·멕시코산 제품 관세 30일간 보류 후 시행 가능성.
• 자동차, 반도체, 제약 산업 대상 추가 관세 검토 중.

경제적·외교적 영향

무역전쟁의 서막이 될 수도 있는 관세 정책

• 무역전쟁 확산 가능성:
  • EU, 캐나다, 멕시코, 중국 등 보복 관세 준비 중.
  • 중국 대응: 에너지·농기계·자동차 부문 미국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및 구글 반독점 조사 개시.
•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
  • 관세 부과로 수입품 가격 상승 → 소비자 및 기업 부담 증가.
  • 인플레이션 우려: 2025년 현재 소비자물가지수(CPI) 연간 3% 상승.
  • 웰스파고 은행 보고서: "관세 정책이 경기 침체 및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 높임."
• 정치적 변수:
  
  • 트럼프 행정부, "관세로 인한 경제적 고통을 인정, 하지만 규제 완화 및 2017년 감세 정책 확대를 통해 균형을 맞추겠다"
  • 엘론 머스크가 주도하는 '도지(DGEI)'를 통해 정부 지출 감축 추진.

정책 시행의 어려움 및 법적 검토

• 각국 개별 관세율 맞추는 데 큰 행정적 부담:
  • 세계 관세 기구(WCO) 가입 186개국, 6자리 코드 기준 5,000개 제품별 분석 필요.
  • 전문가: "AI 기반 시스템을 활용해야 할 정도로 복잡한 작업."
• 법적 근거 문제:
  • 1974년 무역법 섹션 122: 6개월 동안 최대 15%의 일괄 관세만 허용.
  • 1930년 관세법 섹션 338: 미국 상거래 차별 대응 가능하지만 한 번도 사용된 적 없음.
  •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중국·캐나다·멕시코 관세 조치의 근거로 활용 가능.

 

핵심 요약

• 트럼프 '상호 관세' 정책 발표
• 트럼프 행정부, 국가별로 협상 시도 가능성 높음.
• 관세 부과 시 글로벌 무역전쟁 심화 및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 가능성.
• 행정적·법적 복잡성으로 인해 정책 시행 속도 예상보다 늦어질 수도 있음.
•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이 글로벌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주의 깊은 모니터링 필요.

 

 

자료출처

Donald Trump signs his plan for reciprocal tariffs on 'both friend and foe'

Trump unveils roadmap for reciprocal tariffs on U.S. allies, competitors | Reuters

Trump signs a plan for reciprocal tariffs on US trading partners | AP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