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인가 침해인가 - 일론 머스크의 돌풍같은 행보

머스크의 DOGE, 사회보장청(SSA) 개혁 시도 – 개인정보 보호 논란과 정치적 충돌

1. DOGE, 사회보장청(SSA) 데이터 접근 시도 

(출처: Eric Lee/The New York Times)

• Elon Musk가 이끄는 정부 효율성부(DOGE), 사회보장청(SSA)의 기밀 데이터 접근 추진.

사회보장청(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미국인 7000만명의 연금 및 장애 혜택을 관리하는 기관.
 사회보장번호(SSN), 의료 기록, 은행 정보, 소득 내역 등 민감한 정보를 보유.

• 머스크, “SSA의 부정 지급 및 사기(fraud) 근절이 목표” 라고 주장.
• 그러나 SSA 관계자들, " DOGE의 광범위한 데이터 접근이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초래"한다고 경고.

2. SSA 국장 교체 – 데이터 접근 거부 후 해임

• 미쉘 킹 (Michelle King : SSA 국장 대행), DOGE의 기밀 데이터 접근 요청 거부 후 자리에서 물러남.
• 트럼프 대통령, 릴랜드 두덱 (Leland Dudek : SSA 반부패 부서장)을 국장 대행으로 임명
• 상원 인준 대기 중인 '프랭크 비시가노(Frank Bisignano: 퍼스트 데이터의 전 회장)'가 최종 후보
• 두덱은 DOGE의 연방 기관 개혁 및 비용 절감 노력을 지지하는 인물로 평가됨.

3. 정부 내 반발 확산 – DOGE와의 충돌 연속 발생

주민등록증과 비슷한 미국의 사회보장카드 ( AP Photo/Jenny Kane)

• DOGE의 데이터 접근 요청으로 인해 SSA뿐만 아니라, 재무부·노동부·국세청(IRS)에서도 갈등 발생.
  • 재무부 최고 공직자, DOGE가 재정서비스국(Fiscal Service) 데이터 접근 요구하자 사퇴.
  • IRS에서는 납세자 정보 접근 문제로 긴장 고조.
• 낸시 올트먼(Nancy Altman :사회보장제도 보호 단체 대표):
  • “DOGE가 SSA의 기밀 파일에 접근하려 했고, 국장이 이를 막다가 해임됐다.”
  • “SSA 데이터 접근은 국가 보안 위기 수준의 문제.”

4. 머스크의 주장 vs. 현실적 문제

• 머스크:
  • SSA의 사기 및 잘못된 지급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
  • "존재하지도 않는 150세 노인에게 연금이 지급됨"
  •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부정 지급 사례나 증거는 제시하지 못함.
• SSA 내부 감사 결과(2023년):
  • 2015~2022년 부적절한 지급액은 전체 예산의 0.84%(71.8B 달러).
  • 출생 연도 미입력 시 ‘150세’로 자동 입력되는 버그 존재.

핵심요약

✅ DOGE의 SSA 개혁 시도는 비용 절감과 부정 지급 근절을 목표로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논란 가중.
✅ SSA 국장 교체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개혁 의지를 반영하지만, 공무원들과의 충돌 심화.
✅ SSA뿐만 아니라 재무부·노동부·국세청에서도 DOGE의 데이터 접근 문제로 갈등이 확산 중.
✅ 머스크가 주장하는 SSA 개혁이 실질적인 효과를 낼지, 아니면 개인정보 침해 논란으로 후퇴할지 주목 필요.

 

 

 

 

자료 출처

Musk's move to take on Social Security tests the 'third rail of American politics'

Musk's move to take on Social Security tests the 'third rail of American politics'

Top Social Security official exits after clash with Musk’s DOGE over data - The Washington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