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코인베이스·로빈후드 소송 및 조사 철회 – 규제 완화 신호?

1. 사건 개요

(사진출처: getty)

•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코인베이스(Coinbase)와 로빈후드(Robinhood) 관련 소송 및 조사 철회
• 바이든 행정부의 강경 규제 기조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친(親) 암호화폐 정책으로 전환 신호
• 암호화폐 업계, 이를 규제 완화의 시작으로 해석

2. 주요 변화 및 시장 반응

① SEC 소송 철회 – 법적 명확성 vs. 감시 약화

• 코인베이스, SEC이 2023년 제기한 무등록 증권거래소 운영 혐의 소송 기각 발표
• 로빈후드, 암호화폐 사업 관련 SEC의 조사 중단 결정
• 암호화폐 업계: "규제 리스크 완화, 제도권 편입 가능성 증가"
• 비판적 시각: 규제 당국의 감시 약화로 인해 시장 투명성 저하 및 투자자 보호 문제 발생 가능성

②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 – 암호화폐 육성 기조 강화

• 트럼프 정부, 친(親) 암호화폐 인사들로 규제 기관 재편

  

  친 암호화폐 성향으로 알려진 폴앳킨스 SEC 위원장 후보 (사진출처:cryptoninjas.net)

  • SEC 위원장 후보: 폴 앳킨스(Paul Atkins) – 친암호화폐 성향
  • 'Crypto Task Force' 신설, SEC 내 암호화폐 감독 개편
• 암호화폐 관련 법안 추진 예상
  • 스테이블코인(stablecoin: 법정화폐 또는 기타 자산에 연동된 암호화폐) 규제 법안 우선 추진
  • 암호화폐를 증권이 아닌 상품(commodity)으로 분류하는 법안 논의

③ 시장 영향 – 새로운 기회 vs. 리스크 확대

• 암호화폐 기업 및 투자자: 규제 완화로 인해 기관 투자자 유입 증가 기대
• 일부 우려: 규제 약화가 해킹, 시장 조작, 내부자 거래 등의 리스크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
  • 최근 Bybit 해킹($15억 피해) 및 Solana 내부자 거래 스캔들이 대표적 사례

✅ 4. 핵심요약

• 암호화폐 규제 완화는 시장 성장 기회
• 투자자 보호 및 보안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장기적 신뢰를 잃을 위험 존재
• 트럼프 행정부의 친암호화폐 기조가 실제 정책 및 입법으로 이어질지 주목 필요
• 시장 투명성 확보 및 보안 대책 병행 없이 규제 완화가 진행될 경우, 장기적으로 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자료 출처

Trump’s SEC Drops Lawsuit Against Coinbase, Delivering Victory to Crypto Giants | Truth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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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ypto Market Recap: SEC Dismisses Coinbase Case, Crypto Exchange Bybit Hacked | Nasd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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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washingtonpost.com/opinions/2025/02/25/coinbase-sec-lawsuit-dropp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