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상호관세 공식' — 계산은 간단, 효과는 거대?
1. 계산 공식은 '무역적자 ÷ 수입액'
- 트럼프가 발표한 '상호관세'는 겉으로는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는 해당 국가의 미국과의 무역적자를 그 나라에서 수입한 금액으로 나눈 값.
- 이후 해당 수치를 절반으로 나눠 최종 관세율로 설정.
2. 공식 예시 – 중국
- 2024년 대중국 무역적자: $2950억
- 중국산 수입: $4390억
- 계산: 295 ÷ 439 = 약 67%, 여기에 절반 적용 → 33.5% 관세 부과
3. 일괄 10% 관세 적용
- 미국이 무역흑자를 기록 중인 국가들에는 복잡한 계산 없이 기본 10% 관세를 부과.
📌 논란 및 문제점
❗ 단순 계산, 복잡한 현실 무시
- 트럼프는 “상대국이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를 반영한 결과”라 주장했지만,
실제 계산은 대부분 단순한 무역수지 기반 추정치에 불과. - 예: 중국의 실제 미국산 제품 평균 관세는 23% 수준인데, 계산상은 67%로 나옴.
⚠️ 경제학계와 충돌
- 무역적자가 꼭 부당함의 결과는 아니라는 것이 주류 경제학의 시각.
환율, 노동비용, 소비성향, 산업구조 등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
🔄 정책 일관성 논란
- 트럼프는 “환율 조작, 무역장벽 포함”이라 발표했지만
실제 공식은 무역적자 기반 단일 수식이 전부 → 정책 신뢰도 하락 우려
📈 시장 반응 및 전망
-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 29%로 급등, 100년 만에 최고치 예상.
- 글로벌 공급망 혼란, 보복 관세 위험 커지고 있음.
- 일부 국가는 WTO 제소 가능성도 시사.
✅ 핵심 요약 정리
- 트럼프 관세 = (무역적자 ÷ 수입액) × 0.5
- 총 71개국 + EU에 적용, 나머지는 기본 10%
- 계산 공식은 단순하지만, 현실 경제와 괴리 큼
- 무역적자 = 불공정이라는 가정 하에 정책 설계
- 전문가·시장 모두 정확성·일관성 부족 지적
👉 여러분은 트럼프의 ‘상호관세 공식’이 실효성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공정한 무역을 위한 방식일까요, 아니면 무역전쟁의 포문일까요?
자료출처
What's the Math Behind Trump's New Tariffs?
How Trump came up with his 'reciprocal' tariff form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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