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는 협사의 예고편? ㅡ 트럼프의 이란 길들이기

1. 무슨 일?

제재라는 망치를 든 트럼프와 핵협상이라는 방패를 든 이란

미국 재무부, 이란 핵 프로그램과 관련된 5개 기관 + 1명에 대해 새로운 제재 부과.

• 발표 시점: 미국-이란 간 핵 협상(4월 12일, 오만)을 불과 며칠 앞두고 시행.
• 주요 대상: 이란 원자력기구(AEOI), TESA, 토륨파워회사, 파르스 원자로 건설사, 아자랍 산업회사.

• 트럼프 대통령 발언: 협상은 직접 방식이며, 실패 시 “이란은 큰 위험에 빠질 것”이라 경고.
• 이란 외무부 입장: 협상은 간접적이고 중재자를 통한 방식이라며 미국과 시각차 드러냄.

네타냐후 총리(이스라엘) 협상 조건으로 이란의 “리비아식 완전 해체” 모델 요구.

리비아식 완전 해체 모델(Libya model)이란?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프로그램을 완전히 포기하고, 관련 시설을 폐쇄 및 반출하는 방식의 비핵화 모델.

2. 배경 정리

• 2015년 핵합의(JCPOA) → 이란의 우라늄 농축 제한과 제재 해제를 교환.
• 2018년 트럼프, 일방적으로 핵합의 탈퇴 → 이후 이란의 핵활동 재개.
• 2021년,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간접협상 있었으나 결렬.

이번 협상은 JCPOA 붕괴 이후, 가장 공식적인 접점으로 주목됨.

3. 시장과 지정학적 시사점

• 중동 리스크 확대 우려 → 국제 유가 상승 압력, 방산 섹터 수혜 예상.
• 중·러는 제재 철회 촉구 중 → 미국 중심의 단일 외교 프레임 유지 어려움.
• 외교적 계산: 제재는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카드이자, 실패 시 책임 전가용 방어막.

4. 핵심 요약

1. 제재 대상: 이란 핵 관련 핵심 기관 및 개인
2. 협상 일정: 4월 12일 오만, 간접 방식 주장
3. 입장 차이: 미국 “직접 협상” / 이란 “중재자 통한 간접 협상”
4. 정치적 맥락: 트럼프, 강경 제재와 리스크 경고로 협상 주도권 확보 시도

자료출처

https://ground.news/article/iran-hit-with-new-sanctions-ahead-of-nuclear-talks-with-us?utm_source=mobile-app&utm_medium=newsroom-share

https://thehill.com/homenews/administration/5240785-iran-sanctions-us-treasury/

Iran hit with new sanctions ahead of nuclear talks with 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