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와 시장

차트로 보는 역사: 미국 관세 연대기

us-market 2025. 3. 24. 02:05

미국의 관세 역사 연대기

📌 시대별 주요 사건과 특징

1️⃣ 초기 관세 정책(1789~1815)

  • 1789년 관세법(Tariff of 1789)
    • 목적: 연방정부 수익 확보 및 제조업 보호
    • 결과: 연방정부의 무역 관리 권한 확립

2️⃣ 보호무역주의 시대(1816~1860)

  • 1816년 관세법(Tariff of 1816)
    • 목적: 전후 영국과의 경쟁에서 미국 산업 보호
  • 1828년 혐오의 관세(Tariff of Abominations)
    • 특징: 지나치게 높은 관세율
    • 결과: 남부 주들의 반발로 무효화 위기(Nullification Crisis, 1832-1833) 초래

의미: 남북 간 갈등 심화, 남북전쟁 원인 중 하나로 작용

3️⃣ 남북전쟁 및 산업화 시대(1861~1913)

  • 모릴 관세법(Morrill Tariff, 1861)
    • 목적: 남북전쟁 시 북부 정부 전쟁비용 조달 목적
  • 매킨리 관세법(McKinley Tariff, 1890)
    • 특징: 높은 보호관세로 논쟁 촉발
  • 윌슨-고먼 관세법(Wilson–Gorman Tariff, 1894)
    • 특징: 관세 인하 및 최초 소득세 도입(소득세는 1895년 위헌 판정)

의미: 미국의 급속한 산업화 지원, 그러나 정치적 갈등 심화

 

4️⃣ 현대 관세정책과 자유무역 전환(1913~1980)

  • 언더우드 관세법(Underwood Tariff, 1913)
    • 특징: 대규모 관세 인하, 현대적 소득세 제도 확립
  • 스무트-홀리 관세법(Smoot-Hawley Tariff, 1930)
    • 특징: 역사상 최고 수준 관세율
    • 결과: 대공황 시기 국제 무역 감소로 경제 악화 초래
  • 상호무역협정법(Reciprocal Trade Agreements Act, 1934)
    • 특징: 국가 간 관세 상호 인하 추진

의미: 보호무역에서 자유무역으로의 정책적 전환 시작

 

5️⃣ 세계화와 무역자유화 시대(1980~2016)

  • GATT(관세무역일반협정), WTO(세계무역기구)
    • 특징: 글로벌 관세 인하 촉진 및 무역 자유화 주도
  •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1994)
    • 특징: 미국, 캐나다, 멕시코 간 무관세 무역 확대

의미: 글로벌 경제 통합 및 미국 무역정책의 세계화 주도

 

6️⃣ 최근의 보호무역주의 부활(2017~현재)

  • 트럼프 1기 행정부 관세(2017~2020)
    • 특징: 중국 대상 고율 관세, 국가안보 명목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 바이든 행정부 관세 정책(2021~2025)
    • 특징: 이전 정책 유지 및 부분적 재검토, 전략적 경쟁과 안정성의 균형 시도
  •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2025~)
    • 특징: 중국과의 무역전쟁 지속 및 전략산업 보호를 위한 고율 관세 유지

의미: 보호무역과 전략적 경쟁의 재등장으로 국제 무역 긴장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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