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인가 횡포인가? - 일론 머스크, 납세자 데이터 접근 시도

폭풍같은 행를 보이고 있는 일론 머스크 (출처: Andrew Leyden/Zuma Press )

1. DOGE, IRS(미 국세청)의 민감한 납세자 데이터 접근 시도

• Elon Musk가 주도하는 정부 효율성 부서(DOGE), IRS의 '통합 데이터 검색 시스템(IDRS)'에 대한 접근 권한 요청.
• IDRS(Integrated Data Retrieval System): 미국 내 개인, 기업, 비영리 단체의 납세 기록, 사회보장번호(SSN), 은행 정보, 거래 내역 수정 기능 포함.
• IRS 내부에서는 DOGE의 접근 요청이 극도로 이례적이며, 개인정보 보호 위험이 크다고 경고.
• 백악관은 DOGE의 접근이 ‘정부의 낭비, 사기, 부패를 제거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목적’이라고 주장.

2. 행정부 개혁 vs. 개인정보 보호 논란

• 트럼프 행정부, IRS의 대규모 구조조정을 추진 중. 최대 10,000명의 직원 해고 가능성 검토.
• IRS 내부 규정상, IDRS 접근은 국가 안보가 아닌 세무 행정 목적에 한정되며, 일반 행정부 인사들이 접근하는 것은 극히 드문 사례.
• 민주당 및 개인정보 보호 단체는 정치적 악용 가능성을 우려하며, 법적 보호 장치 없이 접근을 허용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
•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IRS를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려 했다는 의혹이 있어, 이번 DOGE의 요청에도 강한 반발이 존재.

3. DOGE 요원의 갑작스러운 IRS 배치와 데이터 접근 논란

• DOGE 소속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Gavin Kliger, IRS 본부에 예고 없이 도착 → IRS 국장급 자문역으로 임명.
• IRS 관계자들에게 Kliger와 DOGE 요원들을 ‘계약직 직원’으로 간주하라는 지시 내려짐.
• IRS 직원들은 DOGE 요원들이 정치적 목적 또는 사적 이용을 위해 납세자 데이터를 열람할 가능성을 우려.

4. 법적 대응 및 행정부 개혁의 난항

• 민주당 상원의원 론 와이든(Ron Wyden)과 엘리자베스 워런(Elizabeth Warren), IRS에 DOGE의 접근 범위 및 법적 적합성에 대한 공식 답변 요구.
• 법원이 DOGE의 IRS 접근을 차단할지 여부가 향후 중요한 판결이 될 전망.
• DOGE는 이미 재무부, 교육부,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등 여러 정부 기관에서 개혁 작업을 진행 중이나, 일부 법원 판결로 개혁이 중단된 사례 발생.

 

핵심 요약

• DOGE의 IRS 데이터 접근 시도는 행정부 개혁과 납세자 개인정보 보호 간의 충돌을 초래.
• 트럼프 행정부,  정부 투명성 강화를 위한 필수 조치라고 주장
• IRS 및 민주당. 납세자 정보의 정치적 악용 가능성을 우려.
• 향후 법원 판결과 IRS 내부 결정이 DOGE의 권한과 행정부 개혁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

 

 

자료출처

DOGE Seeks Access to IRS System That Houses Sensitive Taxpayer Data - WSJ

Musk’s DOGE seeks access to personal taxpayer data at IRS - The Washington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