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로 세금 깎자고? 무슨 말도 안되는

1986년 대대적 세금 계혁으로 유명한 전 상원의원 '빌 브래들리' 의 책 '공평한 세금'

전설의 세제 개혁가, 빌 브래들리가 트럼프에게 일침

전 미국 상원의원이자 NBA 챔피언, 그리고 1986년 세제개혁 주역인 빌 브래들리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트럼프식 세금 감면과 관세 정책은 단호합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완전 터무니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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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래들리는 누구?

1973년 뉴욕 닉스에서 활약 중인 브래들리 (출처: Ross Lewis/Getty Images)

• 뉴욕 닉스에서 활약한 NBA 스타
• 로즈 장학생
• 뉴저지 상원의원(1979~1997)
• 1986년 ‘세제 개혁 법안’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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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 브래들리의 세제 철학  : "낮은 세율, 넓은 과세 기반"

• 세율은 낮고 단순해야 하고
• 과세 대상은 넓고 공평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함.

“세금은 정부 재정을 가장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확보하는 수단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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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6년 세제개혁의 주요 내용 (브레들리 주도)

브레들리는 공화당 상원의원 밥 팩우드와 협력해 초당적 개혁안을 이끌었고,
결과적으로 레이건 대통령과 함께 Tax Reform Act of 1986이 통과됨.

주요 변화 : 각 항목에 따른  1986년 개혁 전과 후

개인소득세 최고세율	50%	28%
법인세율	46%	34%
세율 구간 수	15개 이상	2개로 단순화
세금 공제 항목	수천 개 존재 (복잡)	대거 폐지 (간소화)
과세 기반	좁음 (특혜 중심)	넓음 (보편 과세)

 

Bradley는 이 과정에서 부동산 세금 특혜를 대거 없애는 데 앞장섰고,
이로 인해 부동산 업계 (특히 젊은 시절의 도널드 트럼프)와 갈등도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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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없애려 한 것들

• 각종 세금공제(Loopholes):
  특정 산업, 집단만 혜택 보는 조항들
• 왜곡된 투자 인센티브:
  세금 감면 때문에 비효율적 투자로 이어지는 구조
• 불공평한 세금 구조:
  고소득층이나 법인이 세무설계를 통해 부담을 줄이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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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트럼프 세금 정책에 대한 비판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대선 캠페인 중 다음과 같은 세제 개편 공약을 내놨습니다:

• 팁 소득 면세
• 초과근무 수당 면세
• 사회보장 연금 수령액 면세
• 자동차 이자 공제 확대 등

이에 대해 브래들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진지한 세금 설계가 아니라 그냥 반짝이(bangles) 같은 거다. 정치적 선물일 뿐.”

그는 “트럼프가 뭔가를 발표할 땐, 누구를 환심 사려는지부터 확인하라”고 말함.
즉, 정책이 아니라 선거용 전술이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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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로 세금 감면 재원을 마련하겠다?”

트럼프는 관세 수입으로 세금 감면을 추진하겠다는 입장.
이에 대해 브래들리는 명확하게 비판함:

“완전히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 관세는 상대국의 보복을 유도
• 무역량 감소 → 성장 둔화
• 기업은 인건비 줄이거나 가격 인상 → 실업과 인플레 유발

결국, 관세는 세수 확대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경제를 오히려 흔들고 국민 부담만 키운다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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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 건전성, 지금처럼 무시하면 위험하다"

• 1986년 세제 개편 당시 재정 중립 원칙이 있었음
• 지금은 $5.8조 재정적자 확대도 프레임에 따라 “무료처럼 포장”하고 있음

“지금처럼 제약 없는 재정 운용은 달러 급락과 금리 폭등, 실업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이대로면 언젠가 전 세계 투자자들이 ‘미국 게임 끝났다’고 판단하는 순간이 올 거다.
그때 미국 경제는 정말 곤란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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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각 항목에 따른 브래들리의 입장

 

관세로 세금 감면 재원 마련 가능성	❌ “말도 안 되는 주장”
트럼프식 세금 공약	🎁 “정책 아닌 선거용 선물”
현 재정정책 방향	⚠️ “진실과 규율 상실”
장기 리스크	💣 “달러 신뢰 무너지면 금리·실업 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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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의 관세 + 세금 정책,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 “단기적으로는 효과 있다”
• “장기적으론 위험하다”

 

 

자료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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