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를 비즈니스처럼!”이라던 머스크의 실험, 지금 어디쯤?
2025년,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연방 정부 효율성 부서(DOGE)'는 거창한 구호와 함께 출범했다.
“1조 달러 절감”, “성과 이메일로 공무원 관리”, “불필요한 기관 전면 정리”…
하지만 몇 달이 지난 지금, 공무원 20만 명 감축, 백신·식품·환경·세무 관련 핵심 기능 마비, 각종 오류 투성이의 성과 보고…
정말로 ‘효율화’를 위한 프로젝트였을까?
| 목표 절감액 | 2조 → 1조 → $ 1500억로 하향 (실제는 더 적을 가능성) |
| 감축된 인력 | 공무원·계약직 합산 약 21만 6000명 해고 |
| 문제점 | 가짜 계약 취소, 중복 계산, 예산 추정 오류 등 |
| 실질 효과 | 필수 공공기관 약화, 세수 손실, 정부 신뢰도 하락 |
| 궁극적 의도? | 단순 효율화가 아닌, 체제 자체의 재구성 혹은 해체 시도라는 분석 등장 |
1. DOGE의 주장과 실제
| 계약 취소로 29억 절감 | 사실상 절감된 건 2700만 |
| IRS 계약 종료로 19억 절감 | 이미 바이든 시절 종료 |
| 백신단체 보조금 삭감 | 이미 지급 완료 → 절감 없음 |
| 인사관리국 RFP 취소 | 존재 여부 불확실한 문서로 절감 계산 |
2. 부처별 삭감 영향도
| 보건복지부(HHS) | 🔴 매우 높음 | 의료 보조금 지급 지연, 필수 의료 인력 급여 체불 |
| 사회보장국(SSA) | 🔴 매우 높음 | 웹사이트 다운, 고객 서비스 지연, 사기 증가 |
| 국세청(IRS) | 🔴 매우 높음 | 세수 손실 연간 5,000억 달러 추정 |
| 국제개발처(USAID) | 🔴 매우 높음 | 글로벌 보건 프로그램 중단, 외교적 신뢰도 하락 |
| 교육부(ED) | 🔴 매우 높음 | 연구 예산 9억 달러 삭감, 직원 절반 해고 |
|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 🟠 높음 | 데이터 접근권 박탈, 기능 마비 |
| 평화연구소(USIP) | 🟠 높음 | 자산 몰수 시도, 소송 진행 중 |
| 농무부(USDA) | 🟡 중간 | 환경 관련 계약 취소, 농업 지원 프로그램 축소 |
| 환경보호청(EPA) | 🟡 중간 | DEI 관련 계약 4,500만 달러 삭감 |
| 국방부(DOD) | 🟢 낮음 | 주요 삭감 없음, 군사 계약 유지 |
- IRS, CDC, FDA 등 국민 건강·재정과 직결된 기관들이 가장 큰 타격
- NASA, DOE(에너지부) 등도 민감한 감축 대상
3. DOGE, 진짜 하려던 일은?
① ‘절감’보다 ‘구조 해체’에 집중
- 머스크는 예산을 줄인다면서도, 국가 수입을 창출하는 IRS 인력까지 감축
→ 연 5000억 달러 세수 손실 추산됨 - NASA, 질병예방센터, 식품의약국(FDA) 등 사회 기반기관 대거 축소
→ 미국 내외 불확실성 증가, 공공안전 위협
② 머스크의 진짜 목적? 다음 4가지 시나리오
1️⃣ “Exit” 플랜: 정부를 탈피한 신세계 구상
- 실리콘밸리 일부 억만장자들이 주장해온 “네트워크 국가” 구상
- 정부를 해체하고 블록체인 기반, 자율 도시(예: Freedom Cities) 구상
- 핵심 기능만 남기고, 약자 보호·복지·규제 기능 제거 → 민간 영토 확장
2️⃣ 테크노 자유지상주의(Techno-Libertarianism)
- 정부 기능 최소화, 모든 문제를 시장과 기술이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
- 규제 없는 디지털 경제, 민간 주도 사회로의 이행 시도
- 비판자: “이는 사실상 권위주의적 통제로의 회귀”
3️⃣ 사익 중심의 내부 거래 (A Heist)
- NASA 축소 → SpaceX 수혜
- IRS 데이터 통합 → Palantir 수주
- 암호화폐 범죄 대응 축소 → 민간 이득
→ “정책 아닌, 사적 이해관계가 반영된 선택”이라는 주장도 있음
4️⃣ 무계획의 혼돈 (A Confederacy of Dunces)
- 무경험 인사 대거 기용, 보고 오류, 업무 이해 부족
- 규제기관 해체 후 부랴부랴 복구한 사례도
- “이들은 유능한 전략가가 아니라, 그냥 무능한 사람들일 수도 있다” (前 OMB 수석)
📣여러분의 생각은?
이런 형태의 ‘작은 정부’ 실험,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부 개혁인가, 권력 사유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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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DOGE isn't saving much money. So what is Elon Musk really up to?
The ‘5 things’ emails are going by the wayside, as Musk readies his exit - The Washington Post
What Elon Musk Is Really up to With DOGE Cuts, Federal Worker Firings - Business Insider
DOGE Is Far Short of Its Goal, and Still Overstating Its Progress - The New York Times
DOGE Is Far Short of Its Goal, and Still Overstating Its Progress
Elon Musk now says his group will produce only 15 percent of the savings it promised. But even that estimate is inflated with errors and guesswork.
www.ny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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